2002.7.1 민법개정내용,분당법무사 메타법무사 박현수
개정문 변경 조문 출처:법제처[일부 개정]◇ 개정 이유상 법의 경우 주식 회사 및 유한 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대해서는 그 선임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며 직무 집행 정지·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되었을 때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사 및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에 규정이 있어야 통상 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