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 중령이 동료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구속됐습니다,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피해를 입은 이 중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2일 만입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장관은 유족들과 만나 나도 딸을 둔 아버지다.
하나하나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유족들은 억울하다고 장관이 오느냐. 안타깝다며 2, 3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사망한 뒤 구속 수사가 이뤄진 만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의자 장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장준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9곳 수감됐습니다.
장 중령은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 중령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전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후 3시경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장 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장 중령은 이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지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서 장관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자 유족과 면담을 갖고 죄송하다.
딸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족들은 서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2, 3차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청원해야 장관님이 계신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억울한 이 중령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2일 기준으로 12일째 장례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유족들은 이날 빈소에서 영정을 보며 “여기 오신 분 서욱 장관이 너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조금만 참아 달라며 오열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유족은 “처음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서류만 속삭이고 3개월 동안 한 적이 없다.
이게 국가 시스템이냐며 서 장관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수사 3개월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상관들이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파문이 커지자 군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 청장은 1일 군 검찰 경찰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군 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이 구성되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은 합동수사TF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서 장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이날 오후 7시부로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3일 절망적이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