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치킨을 시켜 먹으면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치킨값은 치킨값이고 배달에는 또 다른 비용이 듭니다.
배달 비용도 2000원, 4000원이 아니라 1000원, 혹은 이를 넘는 금액이 배달 비용으로 붙기 때문에 배달시켜 먹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도 예전과 같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서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은 다시 음식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주문해서 먹은 대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형사 입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요리를 부탁해서 먹고 나서는 밥값을 안 내는 것을 “무전 취식”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것을 얻었다면, 그것에 맞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전 취식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식사를 마친 커플이 돈을 내지 않고 식당을 벗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식당에서 음주를 한 뒤 계산을 안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상 약 30회, 사기 죄로 약 20번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매우 소액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전취식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어요. 이처럼 음식 값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사건으로 경범죄로 포함하지 않고 사기 죄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의 고의성이 보이는 계획에 의한 범죄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음식점 주인을 기만한 것이므로 사기 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형사처벌 실형까지 엄중하니
그럼 먼저 사기죄가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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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에서 이 기만행위는 빼놓을 수 없는 성립요건입니다.
이 기만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만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우리는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B씨에게 결혼자금을 달라고 해 받아놓고 금전을 다른 곳에 썼다면 이 역시 사기죄로 성립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혼인빙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금전 편취 사기 사건에 관여한 혼자 대응이 곤란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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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만 행위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 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D씨에게 허위 정보를 주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주었다면, 기만과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인과 관계가 있고 사기 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D씨가 정보를 들은 적은 없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기를 일하느라 상대로 기만 행위를 했는데 어떤 재산적 이익도 얻지 못하면 사기 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기만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무전취식이 왜 사기 죄가 성립하는지는 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점에서 탕수육을 부탁했다고 하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당연히 탕수육을 지불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주인은 이를 인지하고 탕수육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는데 이를 속이고 음식 시킨 것이라 기만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 규모, 혹은 상습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구속까지 되는 범죄죠. 따라서 본인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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