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2년 법정구속연령 학력 프로필 직업 고향출처:은수미 페이스북/다수 네이버 뉴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제보를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던 은수미 전 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혐의를 보면 당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 등에게 수사기밀을 받고 대신 그 대가로 경찰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폭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았고, 은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와 관련된 기밀을 은 시장 측에 전달하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겨달라고 부탁해 실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청탁 결과 사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고 경찰관 김모씨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밖에도 김 씨의 상관으로 알려진 다른 경찰의 인사 청탁을 듣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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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7월 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수미 징역2년 법정구속+벌금 1,000만원+추징금 467만원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9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은수미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은수미는 “이런 판결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적극 항소했고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라고 답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불출마 선언 무죄 주장문 (2022년 3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불출마를 통해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진술을 짜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 검찰은 제 일기, 개인 메일,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치 자료를 수없이 찾아도 증거가 없다고 억지 진술을 짜서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무죄와 결백> 저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는 별개로 고삐를 느슨하게 한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힙니다.
(적용된 혐의에 대해) 털끝만큼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출마) 만류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해진 누명을 쓰고 시민들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나마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 압수수색, 한 달에 한 번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정이 흔들리지 않았듯이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은수미 누구야? 성남 전 시장 프로필
은수미 누구야? 성남 전 시장 프로필은수미의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hopesumi